[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22시~25시)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 원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모집이 어려운 기장군은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지역 의료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2022년~2023년 12곳, 지난해(2024년) 14곳으로 매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환경포커스=국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2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25.2→15.6㎍/㎥), 전년(18.2㎍/㎥)대비 14.3% 감소한 수치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12.9㎍/㎥)과 경남(13.0㎍/㎥)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35.4→16.0㎍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 시기를 앞두고,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연계한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며,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 순이다. 파쇄 작목은 ▲과수 잔가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이며, 파쇄 작업과 함께 불법 소각 방지 교육,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토양에 돌려주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농업팀(☎051-970-3722)으로 신청하면 된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용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대한민국만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면서도 그 이후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설치를 강력 군고하고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박동욱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 및 해외사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방안 및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가습살균제 참사라른 비극을 통해 독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준 피해자는 약8천명에 이르고, 그 중 1,78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큰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으로 생활화학제품, 식품, 농약. 의약품 오·남용 등 우리 주변의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게 경제 대국 10위라른 대한민국의 위상 뒤에 숨겨지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2월 28일까지 ‘25년도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참여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매수토지에 조성된 녹지를 마을 주민이 제초하고 정화 활동하는 등 직접 점검·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15개 마을 25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변녹지 140만㎡의 식생 관리와 84차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반적인 식생관리 공사용역과 비교하여 약 20%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민들에게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여 개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천㎡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있는 8개 시·군 61개 마을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 범위와 인원 등에 따라 마을당 최대 3천2백만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2월 2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수도권 소재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48개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10개의 인·허가 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써, 그간 업종별로 순차 적용되었던 통합허가가 지난해 모두 완료되어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사업장은 총 236개(서울 20개, 인천 43개, 경기 173개)로 확정되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 수질, 악취,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171개 사업장 중 13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통합허가조건 미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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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