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 일요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제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조품으로의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21일 목요일부터 시내 15개 구역에서 1인가구의 밤길 안전을 지켜주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작년 60일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1인가구 5대(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불안 해소 중 안전 분야 지원대책의 하나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평일 21시~익일 2시30분) 2인1조로 구성된 보안관이 동네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위급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범죄가 발생하진 않는지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을 말한다. 작년 2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선 위 화재 신고, 주취자 지구대 인계, 부탄가스 폭발 사고 예방활동 등 총 161건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 늦은 밤 혼자서 귀가할 때 막연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2021년 6월 실시한 ｢2021 서울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62.6%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고, 전직 경찰(8명), 군 간부 출신(3명), 태권도, 유도 등 유단자(13명) 우수한 63명의 보안관 인력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전역에 적용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3월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29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첫 입주 단지인 스마트빌리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과 혁신기술 등을 점검하고, 입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다양한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한 리빙랩형 실증단지이다. 지난해 12월 공개 추첨으로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를 선발하였으며, 12월 16일 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달 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에너지 등 6개 분야의 혁신기술을 실생활 속에서 검증하며 사용 경험과 개선점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박재현 사장은 1월 본격 입주에 앞서 스마트빌리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40여 개의 혁신기술 도입상황 등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참여 기업들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과 상시 공유체계 운영 등을 통해 최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이후 이어진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에 따른 건의사항 등 의견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그린워싱(Greenwashing)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 공식 SNS(인스타그램)의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 본인이 발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이번 캠페인의 신고 대상은 완구, 생활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인체무해’, ‘무공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독성’으로 표시하면 안 되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적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 국민 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며, 접수된 신고 건은 검토하여 부당한 행위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최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달성 등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5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를 선정했다.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광주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용태), 서울 강서공고(교장 이주암), 서울 서울공고(교장 이재근), 울산 울산산업고(교장 이영근)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학교당 연간 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또 특성화고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진로지도, 산업체 현장체험․실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 학생이 산업계의 필수인력으로 인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유은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
[환경포커스=국회]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환경포커스=국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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