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1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3층에서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2025년 연차총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2기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5분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는 박형준 시장, 자문위원회 위원, 15분도시 조성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15분도시 조성,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 ▲2기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념 촬영 ▲1기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 ▲15분도시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자문기관으로, 2023년 2월 첫 위촉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1기 자문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총 29회 자문회의를 통해 해피챌린지, 정책공모, 하하센터, 주민의 창구, 15분도시 지표 등 15분도시 역점 사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전문성을 더해 ‘15분도시 부산’이 본궤도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2기 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며, 15분도시의 확산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천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
[환경포커스=서울]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후 내년 법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돌봄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서비스별 신청‧접수기관이 상이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정부도 ’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약칭「돌봄통합지원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시민의식과 공감대 제고를 위해 2월 27일까지 2025년 서울특별시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 수행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연구소이며, 서울시 특화형과 약자 동행형 2개 분야, 10개 사업 내외로 총 352백만원(사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특화형은 서울시내 평화통일·안보 관련 유적, 시설, 공간 등을 활용한 강연, 견학, 체험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관외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가능하나 관내 자원을 반드시 병행 활용하여야 한다. 약자 동행형은 평화통일·안보에 관심이 적은 청년과 소외·약자 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대상에 20% 이상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시 특화형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의 역사적 공감대를 되살리고 자유민주적 가치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광복과 연관이 있는 역사문화 유적, 시설,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체는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한 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18억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낡고 오래돼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교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이 새롭게 개발된 것은 약 16년 만이다.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1,276개('24.12.기준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다. 대부분 2009년경 설치 후 15년 이상(내구연한 10년) 사용해 변색 등 노후화가 진행돼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며 운영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롭게 발표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정된 내부 공간에서의 운영자 인권을 고려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내부 활동폭의 한계 ▴경관 차폐 ▴상품 공간 부족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첨단기술 기반의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전년 대비 63억 원이 늘어난 총 513억 원을 투입, 빈틈없이 촘촘한 그물망 안전·안심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월 현재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 117개 기관은 총 20만 대의 CCTV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범죄 예방·수사용 60%, 시설 안전·화재 예방용 35%, 교통단속용이 5%를 차지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주고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CCTV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보고 올해도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시는 범죄율, 1인가구 비율 등 9개 지표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려낸 취약지역 449곳에 지능형 CCTV 1,796대를 신규 설치하고, 일반 CCTV 20,533대는 지능형으로 전환한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능형 CCTV는 33%에서 올 연말쯤에는 약 57%에 이를 전망이다. 지능형 CCTV는 화재, 마약 수사, 응급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환경포커스=서울]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첫 공식 행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를 18일(화)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안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공공협의회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Chat GPT·딥시크 등 생성형 AI의 활용 증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등 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해 협의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위’와 업무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AI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신산업 혁신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공공분야에서 강화되는 ‘개인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
[환경포커스=서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새 학기부터 달라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전 자치구 확대 ▴정기돌봄 연장신청 절차 폐지 및 자동연장 도입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집·학교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로, ’18년 4개소를 시작으로 ’25년 1월 말 현재 266개소가 운영 중이다. 키움센터 정규 운영시간은 학기 중 13~20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9~18시(융합형 8~20시)까지 운영한다. 우선, 출근길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간식 지원 및 숙제 챙겨주기 등의 ‘돌봄지원’과 등교시간에 맞춰 돌봄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하는 ‘등교지원’을 제공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양육자의 퇴사 고민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자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인지되어 금일(2.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시민메일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citizen.seoul.kr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 이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 즉시 삭제 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긴급신고 ☎112 또는 서울시 정보시스템과 ☎02-2133-299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