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 관리 개선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 탈취제, 벽 및 천장 마감재 등 인증 취소율이 높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설팅 지원 외에 인증 제품의 환경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전문기관을 모집한 후, 지원기업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elms.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소기업의 인증 제품 관리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BC카드(사장 최원석), 올가홀푸드(대표 강병규)와 함께 5월 한 달 간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하는 그린카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에 올가홀푸드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저탄소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5배로 적립된다. 행사 대상 제품은 환경표지·탄소발자국·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과 유기가공식품·무농약·유기농·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과 농산물이다. 행사 매장은 전국 올가홀푸드 직영점과 가맹점(바이올가)이다. 단, 백화점 입점 매장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녹색특화매장으로 시범운영 중인 올가홀푸드 방이점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은 건어물과 견과류, 리필 가능한 세제, 소분용 반찬 등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친환경·저탄소 생활 실천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활 속 그린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터널, 지하차도 및 방음벽 대청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겨울철 제설작업 중 살포된 염화칼슘 등을 씻어내기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상의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 등 시설을 하루 평균 7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고압 물청소와 흡입 등 대대적인 세척 작업을 벌인다. 대상 노선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12개 노선이며, 일자별로 청소 구간의 1개 차로 씩을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하며 실시한다. 해당 도로의 부분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환경포커스=서울]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와 ㈜비상교육(대표이사 양태회)은 환경교육 정책 및 교육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교육 정책 및 교육문화 향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양사는 환경교육 관련 콘텐츠(지도안, 카드뉴스, 영상 등)의 공유 및 필요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환경교육센터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교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을 비롯하여 온라인학습플랫폼(danzzak.getsmart.co.kr) 및 연계 SNS를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학습지도안, 워크북, 영상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교육 또한 비바샘(www.vivasam.com)을 통해 교사들이 교수학습 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신 환경교육 자료 및 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 환경교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발주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작년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초 ‘소음저감 대책TF’를 꾸려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분석하고 공사소음을 개선한 선진사례를 조사했다.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소음이 가장 적게 나는 최적의 대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포스코에너지(주)가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태양광 시설을 접목한 ‘자살예방 안전난간’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는 수향 3경으로 꼽는 시천가람터가 위치한 곳으로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며, 경인아라뱃길 관광유람선 매표소와 인근에 검암역이 위치해 아라뱃길 교량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인 아라뱃길에서 발생한 158건의 투신 시도 중 29명이 사망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의 사망자가 시천교에서 나와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시급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전난간은, 시천교 125m 구간에 난간 높이를 기존 1.4m에서 2.8m로 높이고, 난간 상부 각도를 안쪽으로 휘게 만들었으며 최상부에는 회전 롤러를 설치해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태양광 융합형으로 설치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선보였으며, 태양광 모듈은 인천 바다색, 정서진 석양색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 환경색채를 활용하여 자살예방목적과 친환경, 경관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번 안전난간 설치는 2020년 6월 인천시와 포스코에너지(주)가 업무협약을 맺고 선도적인 민관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①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항목인 일일점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 및 점검항목의 범위가 누락되어, 자율
[환경포커스=국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천 5백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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