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식물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2022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을 9월 5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하이브리드 행사로 2년간의 비대면 온라인 행사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접수 방식을 통해 초대한다.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메인홀에서 진행되며, 서울시장 환영사와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식물동행_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속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터전을 잃어가는 식물들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식물원들의 다양한 노력을 듣고자 한다. 먼저 노르웨이 트롬쇠 북극고산 식물원 원장 아르베 엘베바크(Arve Elvebakk)가 트롬쇠 북극고산 식물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북극고산 식물을 보유, 전시하고 있는 식물원이 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엘베바크 원장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북극고산 식물의 사계가 촬영된 야외정원 영상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지난 2일 화요일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양 기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 기관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자료 공유 △서울시민을 위한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한약재의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한의약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방 의료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2순위를 차지할 만큼 한약재 및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조사 성과 및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9일 유정복 시장이 폭우 관련 재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인 8월 8일 수도권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인천시 10개 군·구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8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인천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부터 이날 08시까지 부평구 구산동은 272.5㎜, 중구 전동은 223.9㎜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구 운서2교,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근과 남동공단 입구,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등이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벽면 붕괴 등으로 이재민 9명이 발생했고,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주민 34명이 사전 대피했다. 또, 군·구와 소방상황실에는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6백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차량과 건물 침수 등으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환경보전협회,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ECIEX)』가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인천서구 일대가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인천시가 환경산업의 성장을 이끌 컨퍼런스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 서구 일대를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지정‧고시했다. 강소특구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시는 환경분야 강소특구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약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4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인천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관련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컨퍼런스, 전시회, 비즈매칭 프로그램, 환경산업시찰 등으로 구성해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공 중인 12개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8%는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지속 증가추세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억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 ~ ’22.3.)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초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공사장 확대 운영을 위해 주요 대형건설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01개소를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으로 지정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적극 사용, ▲공사장 출입차량 식별카드 부착 운영(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책임도로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살수(클린도로 책임관리제), ▲살수 장비 및 지점 확대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택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배”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환경포커스=서울] 녹색산업 분야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행된 이래 현재 61개 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는 우수환경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신규 지정 규모를 15개 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희망기업은 8월 30일까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현황 설명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출서류의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를 거쳐 11월 중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를 선정하고 연말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지원, 기업 안내책자(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지원 연계사
[환경포커스=세종]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2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환경방학 프로젝트’란 △환경방학 캠프 및 환경방학 선포식 참여, △환경방학 탐구생활 작성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습관 형성과 환경감수성 함양을 이끄는 환경교육 체험 과정이다. 올해 환경방학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중학생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다. 양 부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캠프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다. 초등학생 대상 환경캠프는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8월 1일부터 3일간 1박 2일씩 총 2회가 진행되며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녹색공(그린볼)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자’, ‘솔티옛길 탐사 및 환경보물찾기’ 등 기후변화 및 생태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부대행사로 △미세먼지 생활 실험실(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실, 증강․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등) 실습, △2022년 우수환경도서(100권) 읽기, 환경교구(분리배출 비석치기, 기후변화 환경수비대 등 7종)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