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돼 남아도는 전기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ESS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 왔으나 전력도매가격(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고비용인 ESS의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ESS 설비를 건설,운영하고, 15년 동안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입찰물량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내년도 ESS 도입 목표물량인 6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 둘레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등산로, 둘레길을 우선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입지는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대상지를 공개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까지 약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 7. 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사유지 36.7㎢)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매입대상지 28개 공원구역 내 108필지(20만 5000㎡)를 선정했고 829억 원을 들여 해당 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작년 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송도오션파크(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제38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부산시와 부산무궁화선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육성한 계통별 분화 200여 점 전시 ▲무궁화를 주제로 한 조형물 전시 ▲초중고 대상 그림 글짓기 대회 ▲무궁화 묘목 나누어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전문 무궁화 해설사가 배치돼 무궁화의 품종 및 유래, 무궁화에 대한 숨은 이야기,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한 가정 1그루 나라꽃 무궁화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체 생산한 무궁화 묘목 3천여 주를 나눠 주는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은 “이번 전시회는 평소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꽃 무궁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잊혀가는 나라꽃을 상기시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감량 컨설팅(자문)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중 업종별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19년 2,122 → ’22년 1,910톤/일)해 왔으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일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488톤에서 2021년 344톤으로 줄었다가, 2022년 386톤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0~2021년 수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점 운영 제한, 휴폐업 증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급식소 운영 중단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계 전문가, 한국폐기물협회 연구진,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발생 억제 및 감량방안 진단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송정해수욕장 죽도문화광장 일대에서 5060 신중년 세대 해양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 ‘부산 해양 쓰담쓰담해(海)’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신중년 해양정화활동과 환경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을 청결하게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는 이날 신중년 참여자들과 함께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홍보활동을 하는 등 환경캠페인을 펼치고, 해양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해안 정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사단법인 초록생활, 드론5060협동조합, 부울경 바다수영협회 관계자와 5060 신중년 세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신중년 해양정화활동은 신중년 세대의 환경보전 사회공헌사업 참여를 통해 부산지역 해안과 낙동강하구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포커스=서울]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 유형이 더 다양해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 흡수․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시는 8월 11일 금요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녹지법」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향후 20년 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녹지의 방향성을 담는 장기계획이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공원녹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2030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공원녹지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원 면적을 늘리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 전기설비 불량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노후화 및 과부하로 인한 화재나 정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은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세대당 1kW 수준으로 현재 전력 사용량(세대당 평균 3~5kW)을 고려했을 때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 철저한 점검과 시설의 적기 교체가 필요하다. 지난 1일에는 강서구 아파트(280세대)에서 자체 설비고장으로 열대야 속 장시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8일에는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1,710세대)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여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1.~2023.5.기준) 서울지역 공동주택 정전사고 출동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40%(74건)가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비건 전문 전시업체인 ㈜한국국제전시와 손잡고 ‘코리아 비건페어 2023’를 8월 10일(목)~12일(금) 3일간 코엑스B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코리아 비건페어’는 ㈜한국국제전시가 2020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서울시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비건 라이프’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비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비건은 식생활에 적용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동물의 가죽 등을 소재로 만든 의료를 입지 않고, 동물실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패션, 뷰티 등으로 확산해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3년)에 따르면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연간 7.1기가톤)를 차지해, 발전 부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다. 이번 행사에는 137개 업체가 참여해 182개 부스가 운영되며, 식품, 화장품, 패션 등 다채로운 비건 제품을 선보인다. 대체육, 식물성 디저트 등 비건 식품과 동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동물실험 없이 만든 비건 화장품, 재활용․생분해성 원단으로 만든 비건 의류 등 최신 비건 제품의 트렌드(유행)를 보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7.~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