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맑음동두천 25.0℃
  • 흐림강릉 30.0℃
  • 맑음서울 26.3℃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9.7℃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8.2℃
  • 구름많음부산 27.4℃
  • 흐림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8.8℃
  • 맑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4.5℃
  • 흐림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7.9℃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작년 경유 승용차 조기폐차한 시민 대상 5개월간 기후동행지원금 지원

작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하지 않은 시민 대상으로 8일(월)부터 개별 안내
7~11월, 월 6만5천 원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 지원
서울에서 시범사업 후 효과, 적정성 등 평가해 전국 확산 검토키로 환경부와 협의
시 “경유차 조기폐차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해 대기질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월 8일 월요일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5천 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시범사업은 참여자가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하여 사용한 뒤에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울시청(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할 계획이다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종합뉴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