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2.1℃
  • 황사서울 10.3℃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5.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감]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한전 재정건전성 개선 대책 마련 및 송·배전망 적기 확충 노력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수익성 확보 및 지재권 분쟁 관련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4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 원전 수출을 위한 한전 및 한수원 간 역할 분담 재검토 및 명확화 필요, ▲ 비선호사업장인 한빛본부 근로자에 대한 한수원 직원 순환보직 제도 개선 필요, ▲ 원전 가동 연한 경과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산업 및 인력 등 손실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신규 계통 접속 중단 조치 재검토 필요, ▲첨단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송·배전망 적기 확충 노력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 전환 신속 추진 필요, ▲ 서해 도서 발전소 기름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5일(화)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 및 솔라시도 태양광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