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
[환경포커스=서울] 텃밭에서 기른 쌈채소를 수확하며 즐기는 가든파티, 밭에서 캔 감자를 활용한 팜파티, 직접 키운 재료로 담그는 김장행사 등 주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도시농업 문화가 아파트 단지에 녹아든다. 서울시는 베란다 텃밭,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 주거공간에서도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등의 도시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과 같은 공용의 공간 외에도 세대별 주거 공간의 개별적인 공간인 베란다를 활용한 텃밭 조성을 지원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용공간에서 자란 수확물을 아파트 주민과 나누며 이웃과 소통하고, 베란다와 같은 개별 공간에서 키운 안전한 식재료를 우리 집 식탁에서 소비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인근 주말농장을 찾아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아파트 텃밭’을 2~3개소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조성되는 텃밭은 빗물이용시설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스템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제설함 12,679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강설 전후 제설제와 제설도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곳은 수시로 보충하는 등 제설함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2,679개의 제설함이 있다. 이중 이면도로 고갯길, 고지대 등 제설 취약지역 12,330곳엔 염화칼슘, 소금, 삽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변 보도 349곳엔 넉가래와 빗자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설도구함이 있다. 시는 지난달 제설함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제설자재는 보충하고 청소도 마친 상태다. 앞으로도 제설함 관리를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겨울철만 되면 일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제설함이 도로 위 쓰레기통으로 전락함에 따라 외국어(영어, 중국어)로 안내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도 제작해 부착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제설함 12,679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강설 전후 제설제와 제설도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곳은 수시로 보충하는 등 제설함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되며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1일~1월 30일까지 이고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1일~2월 28일이다. 올해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5종 서류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8년 대비 ‘19년 50% 증액한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8년(1조 150억) 보다 약 5천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 5천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되,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이차보전, 1.0% ~ 2.5%) ‘19년도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18년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2.5%, 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기술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도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위해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최초 기술과학 분야 전담 연구기관으로, 기술과학 분야의 원천기술을 응용․융복합 및 실용화하여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3월에 설립된 서울시 기술혁신 R&D 컨트롤 타워다. 서울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MOU는 12월 28일(금) 11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MOU에는 ▲ 양 기관간 연구인력 및 정보․기술의 상호 교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 및 실증, ▲ 양 기관간 기술세미나 등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의 MOU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기술연구 분야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원천기술을 응용․융합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용기술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기술의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19년 총 1,31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혁신펀드’를 조성, 블록체인‧핀테크 등 혁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투자를 꺼리는 신성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해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육성해 서울의 성장판을 키우고 ‘위코노믹스’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 간('18.~'22.) 총 1조2천억 원 규모로 혁신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해인 올해는 6개 분야(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창업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문화콘텐츠)에 총 2,3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펀드조성을 추진했으며, 최종 조합 결성액 3,601억 원으로 목표 대비 157% 초과달성했다. 7개 분야는 ①4차 산업혁명(250억 원) ②스마트시티(250억 원) ③창업지원(250억 원) ④재도전 지원(150억 원) ⑤바이오(200억 원) ⑥문화콘텐츠(150억 원) ⑦소셜벤처(60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