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월 8일(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조직ㆍ인사ㆍ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김교식 의장비서실장(정무직 차관급)을 2024년 1월 5일자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약력> □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 71세 △경복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보스턴대(브랏셀분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서울국제아트엑스포 조직위원장 △아시아신탁 회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차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고시 23회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의 비전 실현을 다짐하는 3일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다.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무식은 이사장의 신년사, 2024 트랜드 코리아 강연 영상 시청,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병옥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해,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공단 4대 핵심가치 기반 중점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신뢰”로 공단은 △디지털서비스와 데이터 개방 가속 △국민참여형 설계·VE 도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반부패·청렴·윤리경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신뢰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둘째는 “전문”으로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안전 등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직원 전 생애주기 교육도입 △자발적 학습활동 지원 △국제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기술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는 “안전”으로 지난해 안전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대기로에서 무엇보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 모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조직과 기관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원팀이 돼 실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저출생 인구대책을 비롯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한다는 자세로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헌절차법,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언급하며,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새로운 22대 국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환경 가족에게 신년사를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다. 돌이켜보니 2023년도에 많은 환경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철 남부지역 가뭄과 집중호우이다.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편, 작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환경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하여 국민안전은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 모두가 녹색산업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민간과 한 팀이 되어 협업한 결과, 도전적인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역시 달성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직원들의 노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52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오명호(57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원모(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수(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0세, 現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규찬(58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를 2024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자의 역량과 실적 및 국회구성원의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계기로 제21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품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