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환경포커스=세종] 9월 14일부터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더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3박 4일 기간 중 총 9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두루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이 만난 인사는 상·하원 의장,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한-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차기 유력 상원의장 후보), 문화부 장관(연립여당 내 핵심인사),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협력= 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2일 오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난달 5일 양국 총리 간 통화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거론됐는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조기에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아시아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7월 29일(금) 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직원 1명과 3600여 권의 책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390여 명의 직원과 750만여 권의 장서, 3억 5000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도서관 최초의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을 개관하여 지방의정 서비스의 중심이자 지역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회도서관 70년사」는 이와 같은 지난 70년 간 국회도서관의 변화와 성장을 총 8개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70년사」발간이 소중한 과거를 기록함은 물론, 국회도서관 미래 설계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70년의 국회도서관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에 관심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
[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23일 원구성에 맞춰 조속히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사를 단행 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그 간의 업무실적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수석전문위원을 4인으로 확대하고, 9급공채 출신 수석전문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면서 성별과 입직경로 상 다양성을 실현하였다. 또한 입법고시 15회(1999년) 출신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을 발탁함에 따라 연공서열을 벗어나 조직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다.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지원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태형(만52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만49세, 現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만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만54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만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의정연수원은 7월 4일(월)부터 오늘(7.15)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생 대표로 선출된 김법성(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분임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실습한 분임활동 시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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