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에,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27일 오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날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9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54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태형(51세, 現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주아(48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진선희(51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를 2022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였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였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30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3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공수처장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수 인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일종의 사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자료제공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11월 30일(화)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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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