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
[환경포커스] GS리테일의 친환경 도보 배달 플랫폼이 ESG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GS리테일과 씨앤에스플라워(송도꽃도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에서 김경진 GS리테일 퀵커머스사업부문장과 씨앤에스플라워 정인환 대표 등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리 꽃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근거리 꽃 배달 서비스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동네 꽃집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온라인 꽃 배달 서비스 활성화 △친환경 배달 활성화 통한 ESG 경영 실천 △유통 및 화훼업계 시너지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GS리테일은 꽃이 주로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끼는 배달비 부담을 줄여 꽃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친환경 도보 배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탄소 배출 절감 등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씨앤에스플라워와 제휴를 맺고 있는 동네 꽃집들은 '우리동네 딜리버리'와 연계된 배
[환경포커스] 지난 1월 21일(토) 오후 9시 20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 이 최고 시청률 7.9%(닐슨,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추억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다는 호평과 함께 종료되었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모으며 한국 대중음악에서 록 음악을 주류 장르로 끌어 올린 '송골매'의 아이콘이었던 배철수와 구창모가 약 40년 만에 함께 TV 쇼에 출연한 이번 'KBS 대기획'은 5,000여 관객을 동원하면서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송골매'와 동시대를 살았던 중년의 관객들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온 20~30대 관객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이번 방송은 '송골매'의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돼 다양한 성별, 연령의 관객층이 어우러진 세대 통합의 방송이라 할 수 있었다. '송골매'의 역사와 업적을 톺아보는 인트로 영상과 함께 거대한 황금색 조형물과 함께 배철수, 구창모가 무대로 등장하며 시작된 공연은 이들의 불멸의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기타 리프가 흐르자 1980년대로 시계를 되돌린 듯 엄청난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어 후기 '송골매'의 대표곡인 '모여라'와 3집 수록곡 '처음 본 순간', '한 줄기 빛' 그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1월 20일 금요일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1. 2.(월) 22:30경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순찰대원은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옥수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행하던 차량을 검거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속한 검거로 인명피해 등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시 112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순찰 활동으로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며 익힌 우리동네 지리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였으나 반려견과 산책하며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매력도 큰 역할을 했다.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환경포커스] SBS가 마련한 설날 특집 프로그램 낭만 여행 가 설 연휴를 시작하는 1월 21일 (토) 첫 방송을 시작으로 22일 (일), 23일 (월) 3부작으로 방송된다. 대한민국 대표 사랑꾼인 최수종과 도경완이 가족에게 '합법적 외박'을 허락받고, 짧고 굵은 국내 여행을 시작한다. 두 남자는 2박 3일 동안 전라남도 순천, 강진, 영광을 여행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느낄 수 있는 '쉼'과 '여유'가 무엇인지 전달할 예정.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에서 최수종은 '전라남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며, 파트너 도경완에 대해 여행 파트너로 '성격 좋고 가정적이며 열심히 사는 친구'가 될 거 같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래서인지 최수종, 도경완은 2박 3일 내내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의 특급 케미를 뽐내며 20년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특별한 우정'을 쌓았다. 남편, 아빠라는 가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해 떠난 두 남자는 전라남도의 울창한 숲길, 아름다운 노을 풍경, 광활한 갯벌이라는 반할만한 자연 경관을 배경 삼아 전라남도만의 특별한 '맛'에 취해 먹방은 물론, 술잔을 기울이며 남자들만의 속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8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전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인 이번 용역은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부부지 및 연선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제2경인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이 개통됐을 때의 경인선 수요 변화를 예측해, 최적의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상부부지와 연선지역은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검토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 등 관련제도 및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27㎞, 21개 정거장이며,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1개 정거장, 14㎞다. 지하화 사업은 지난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전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
[환경포커스]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
[환경포커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다. 선사는 사업 신청 때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www.mof.go.kr) 누리집과 한국
[환경포커스] 한국사회투자가 2월 12일까지 '한국사회투자 ESG 대학생 서포터즈 1기'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한국사회투자가 ESG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그리고 ESG 연계 사회공헌과 CSR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교 재,휴학생 12명으로 ESG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액셀러레이팅 그리고 ESG 연계 사회공헌과 CSR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서포터즈 역량 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포터즈에 선정된 대학생들은 한국사회투자가 투자한 스타트업 CEO와 투자,액셀러레이팅 전문가, 대기업,공기업의 사회공헌,CSR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스타트업 세미나, 데모데이 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ESG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먼저 서포터즈 1기에 선정되는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포터즈 위촉장과 굿즈, 참가 증명서가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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