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두 해째 추진 중인 꿀벌을 통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15개의 벌통에 나누어 양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월 31일(월요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김민석 의원 등 여ㆍ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0kg의 벌꿀을 향후 국회 안 청소근로자 등 공무직근로자에게 증정하기로 하였다. 세계환경의 날(6.5)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의 ‘친환경 주간’에 추진되는 이번 양봉사업은 꿀벌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의 유실수를 조성하고, 전 지구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2017년부터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World Bee Day)로 지정한 UN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 등의 수분에 의해 생산되며, 꿀벌들이 주변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높여 식량을 공급하는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5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해외수요가 많고 성장성이 큰 분야의 환경산업 성장 및 수출 사업화를 목표로 환경부가 기획‧지원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유용자원 재활용, 하‧폐수 고도처리,친환경 자동차,에코스마트 상수도, 논씨오투(Non-CO2) 온실가스 저감, 그린패트롤 측정 등 6개 사업단에서 수행한 총 236개 과제 중 선정된 18개의 최우수‧우수 대표(스타) 기술 연구책임자에게 환경부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시상했다. 6개 사업단장과 연구자가 사업단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환경기술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탑사업 성과 대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하며, 5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행사 누리집(www.globaltopeco.or.kr)에서 사업단별로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회가 열렸다. 아울러,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업단별 특별주간’으로 6개 사업단별로 특화된 온라인 전시관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 그린패트롤 측정(6.2∼6.8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환경의 날(6. 5.)을 앞두고 국회가 ‘녹색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단장 : 사무차장 조용복)은 최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친환경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친환경국회 2030’을 비전으로 ▲Zero-Waste 국회,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으로 물품 구매율을 100%로 높인다. 또한,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27일(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영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정책을 이행해 왔으며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것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상향했다. 5년 주기의 탄소배출량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12년 전에 법률에 반영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는 그 전문적 의견이 탄소감축의 장단기 목표의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받아,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단계·주요 산업의 구조·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아 기후변화 정책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으로 ‘종이 절약’과 ‘업무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25일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의원회관에 설치·운영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의 시범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폐기되는 대량의 종이 인쇄물을 발생시키고, 의원실 보좌인력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 건물 곳곳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본연의 의정활동 역량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낭비되어오던 종이와 의정활동 역량을 아끼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범 가동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은 의원회관 2층의 총 10개소로, 앞으로 전체 의원회관 게시판(148개소)이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될 경우 30년목 한 그루 당 포스터 사이즈(
[환경포커스=국회]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모스크바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계획 보고 →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 감사 처분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오는 5월 30일과 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의 이색 키 비주얼이 공개됐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최종 선정된 2개의 키 비주얼에는 P4G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인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함께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 가치가 담겼다. P4G의 5가지 활동 분야(△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를 나타낸 픽토그램과 한국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과 운치 있는 서체로 이뤄진 이미지가 이번 정상회의를 대표한다. 2개의 키 비주얼 가운데 특히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으로 한여름 소나기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모습을 대담한 필체로 재현한 작품이다. 국보 제216호로 등재돼 있을 만큼 압도적 구성과 웅장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한국의 청년 서예가 인중(仁中) 이정화 작가의 강렬한 서체가 더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행동력을 역동성 있게 표현해냈다. 특히 모두의 연대와 서로에 대한 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어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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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