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쇼핑의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
[환경포커스=국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경,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규모 4.6)이 발생했고, 기상청에 전라도‧대전‧수도권을 중심으로 39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기상청에서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웅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진도Ⅱ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외국기관의 발표자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선정하고 특별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올해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하여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기획하였다. 보고서에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가 수록되어 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예방을 받고,“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발주되도록 할 것이다. 2월에는 세종의사당 공청회 개최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상반기 내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면 국회타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 6천㎡를 포함한 2백만㎡를 국회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보좌진 숙소, 국회사무처 직원들 공간, 방송국 등 언론사, 컨벤션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의장님이 국회 세종의사당 그림을 그리실 동안, 국회타운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국회타운도,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교통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통망 중에서도 철도망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국비도 배정됐다”고 밝혔다.<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3일(수),「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함에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며 또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7일(금),「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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