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고 전했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도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고립 위험가구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전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고·중 위험군 등 7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저위험군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전화하고, 방문하는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가구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과 요청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자원(후원품·성금)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계획한 산책 동행, 요리·교육·체험 학습 등 고립 위험가구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도 수행한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 내 7만여 명의 안부확인 대상자들에게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귀성객들이 풍요롭고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일상을 활기차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복지·관광·안전·의료 등 7대 분야 7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민생경제] 소비 진작과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자금 조기 공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인다. 오는 2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7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또한 1, 2월 각 한 달간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의 민간 동참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미리 결제를 인증한 참여자 총 1,014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1조 1천83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조기 공급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시, 구·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나눔복지] 설 연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올해(2025년) 2주 차 372명으로, 5주 전인 지난해(2024년) 50주 차 142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직접적인 환자접촉 ▲환자의 구토나 분변으로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등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환자 관리 방안으로, ▲가정 내에서도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분리해 생활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하는 경우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자제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접촉한 표면, 배설물에 오염된 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1.20~30),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는 감시반을 구성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계도부터 현장점검, 24시간 상황실 운영까지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 1단계에는 (1.20.~24.)에는 자치구 공무원 총 127명 64개 조를 이뤄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세차장 등 1,179개 취약 배출업소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설 연휴 기간(1.25.~30.)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신고 접수 시 오염사고에 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전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수소차 충전소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지난 ’16년 30대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333대(누적)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시․국비 총 2,950만원/대 지원된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2,9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은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 규모이며, 기타 혜택은 ▴공영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2월 7일(금)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제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24년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가 가능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일정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市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좋은 간판 누리집을 통해 정당현수막 제작 설치 가이드자료를 게시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자치구가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하여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점검기간 동안 2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화장장을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운영 시간을 한 차례 늘린 데(2시간) 이어 이번에 2시간을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하루 평균 180건을 처리했던 화장장 두 곳은 앞으로 223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9월, 공사에 들어간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도 오는 7월 조기 완공된다. 화장로 증설은 지난 '08년, 서울추모공원 설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민선 4기)이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해 확보해 두었던 예비 공간을 활용하여 추진됐다. 화장로 2시간 연장으로 비상 체제에 돌입하면서 기존에 19시 30분 종료됐던 서울시립승화원은 21시 30분까지, 서울추모공원은 21시까지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정비 등을 위해 평상시 가동하지 않는 정비 화장로(2기)까지 전량 가동하고 있다. 연장 운영 및 정비 화장로 가동으로 서울시립승화원은 기존에 하루 121건에서 148건, 서울추모공원은 59건에서 75건의 화장을 소화하게 된다. 시는 구형 화장로가 들어가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에 온도․압력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 화장 시간을 단축해 주는 ‘스마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의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천 시 빗물에 잠겨 흐려지는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차선용 페인트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반사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섞어 쓰는데, 이번 ‘고성능 유리알 차선’은 일반 유리알 대비 크기가 약 2배 크고 빛을 더 잘 반사하는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해 차선이 빗물에 잠겨도 높은 시인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차선이 빗물에 잠겨 차량 전조등 빛이 운전자에게 온전히 반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번에 적용하는 우천형 유리알은 전조등의 빛을 잘 반사해 운전자가 차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시는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시범 적용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림픽대로는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충분한 차량 주행속도를 갖춰 차선의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 평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택됐다.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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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