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중국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개소가 넘는데,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그나마 1회 점검시 17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한 곳 꼴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지막인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 명시된 지적사항만 총 111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올 상반기는 중국 위생당국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상반기 현지점검을 생략했고, 그 와중에 올 들어 8월까지 식약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량 반송 및 폐기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작년 전체 대비 양 기준 1.8배, 가격 기준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국가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다. < 수입 수산물 부적격 판정 현황 > (식약처 자료 / 단위 : 톤, 천$) 국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국
[국정감사=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와 같은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하였다. 정작 방폐물보다 방사선량이 높은 라돈침대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항 등에 야적 중인 반면, 방사선량이 낮아도 방폐물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국회] 송유관 도유(盜油)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도유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한송유관공사 154건, SK에너지송유관 5건 등 총 159건의 도유가 적발돼, 연평균 대략 15건의 도유 적발 사건이 있었다. 대한송유관공사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5건, 2013년 23건, 2014년 16건,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5건, 2018년 8월말 현재 17건으로 도유 적발건수가 5건밖에 없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54건의 도유 적발 사건 중 충남에 49건, 충북에 29건으로 전체 적벌 건수의 절반 이상이 충청에서 발생했고, 경북도 30건, 전남/전북 각 13건의 순이었다. 이는 충남이 수도권, 호남, 영남의 송유관이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배숙 의원은 “지하 깊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
[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국정감사=국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ICL 장기미상환자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334 3,354 5,123 5,557 12,012 금액 12 147 340 382 944 (출처:한국장학재단, 단위:명, 억원)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16년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협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8년 7월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보유대수 112 136 167 184 199 200 207 출처 : 농협중앙회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업체 기종명 구매가격 보유대수 도입비용 무성항공 FAZER 198,000 207 36,018,000 성우엔지니어링 REMO-H 150,000 출처 : 농협중앙회 * 도입비용은 두 기종의 평균값 × 보유대수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표2. 연도
[환경포커스=서울]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든다'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청년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전문가와 서울시가 집중 코칭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8일(월)부터 27일(토)까지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고, 일하기 좋은「2018년 청년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장성 ▴공감성을 심사해 1차적으로 20개를 선정, 일자리 분야 전문가그룹이 보름간 맞춤형 코칭으로 인큐베이팅 해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한 현장탐방 및 자료조사 활동비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일자리해커톤’도 개최한다. 이날 해커톤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청년일자리아이디어(최우수 1, 우수 7)는 내년에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해커톤(hackathon)’ :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단시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1,255억원 가운데 643억원만 사용되어 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첨부자료-1] 참고)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고,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첨부자료-2] 참고) 한국철도공사는 KTX 마일리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 코레일톡·홈페이지 승차권 결제 시 ‘마일리지 사용’ 창 자동 표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이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KTX 이용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표1. 승식별 환급금]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쌈승 계 2009 416 757 34,238 11,107 5,809 119 - 52,446 (0.79) (1.44) (65.28) (21.18) (11.08) (0.23) - 2010 445 773 31,356 10,399 4,254 6,969 - 54,196 (0.82) (1.43) (57.86) (19.19) (7
[국정감사=국회]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 피해 전체가 정부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모두 5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7월 경북 청도, 8월 충북 제천과 청주 등에서 연달아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7월 2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의 태양광 피해 발생시설 전체가 환경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