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7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등검은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말벌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만 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위해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8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공동으로 ‘화성갯벌 보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국의 환경운동가 나일 무어스 박사, 윤동구 EAAPF 부사무국장, 정한철 화성환경연합 교육국장이 화성갯벌의 국제적 의미와 화성습지의 보존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맡았고 환경부,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화성갯벌을 사랑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화성갯벌의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 화성갯벌은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으며 1991~2002년 9.18km 방조제 건설과 함께 6,212ha의 갯벌이 매립된 바가 있다. 현재 4,482ha의 땅과 1,730ha의 기수 호수로 나눠져 있다. 화성갯벌 매립 초기엔 매년 10만 마리 정도의 도요물떼새가 찾아 왔지만 현재는 3~5만 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주변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5종의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황새, 흑두루미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비를 포함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화명생태공원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구포도까지의 둔치지역으로 주민들의 전급성이 좋아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연꽃습지, 수생식물원과 산책로, 데크는 휴식과 자연체험을 하기에 좋으며 수상레포츠타운, 야외수영장, 화명선착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수상레져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이다. 그러나 공원 폭이 좁은 화명생태공원 북단, 금곡지역의 경우 공원 폭국토종주 자전거도로만 조성되어 있고 보행자 전용 탐방로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등 생태공원 방문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탐방로 조성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길이 2.7km, 폭 2.5m 규모의 마사타 포장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도읍
[환경포커스=국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또한, 안양 연
[환경포커스=국회]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 “화성시 환경인프라 증설 이전에 수돗물 사용절감, 물재이용,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목) “수도권 내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절수장치 보급 확대, 물재이용 사업지원, 무방류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수도권 내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안산시(339리터)와 화성시(331리터)는 양평군(223리터)과 남양주시(235리터)에 비해 1.5배 가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287리터) 및 경기도 평균 사용량(282리터) 보다도 약 20% 정도 높은 수치다. [참고 1, 2]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성남시와 용인시에 의존해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산업단지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작년과 같이 가뭄이나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므로 지자체
[환경포커스=국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도착 후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단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사업 등이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
[환경포커스=국회] 부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