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출받은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총 154건에 달하는 송유관 도유사건의 도유물량은 14,676㎘에 달하며, 그 피해금액은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2014년)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은 약 128리터로, 기름도둑들이 훔쳐간 14,676㎘ 는 자가용승용차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최근 다시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름도둑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현황> 발생년도 도유건수 (미수건수) 도유물량 (㎘) 피해금액 (백만원) 비고 ‘0
주호영 “국책연 연구원들 대학으로 떠난다” [국정감사=국회]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자의 47%가 대학교로 떠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연구직의 처우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라고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이직자는 1,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연구자는 529명으로 26.7%에 달하며 이 중 248명(47%)은 대학교로 이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직이 많았다. 대학교로 간 연구자들 85%가 30~40대였으며, 대부분이 박사급이었다. 연봉은 7천만원 전후로 연구소와 대학교 보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직의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포함하면 2015년 이후 이직한 직원만해도 985명에 달해 국책연구원의 인재유출 문제는 실제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인재유출 원인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과 낮은 연봉, 서울 중심의 연구환경 탈피를 꼽았다. 실제 2014년 말부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 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국정감사=국회] 건조특보 급증과 강수량·강수일수 급감 등 이상기후로 산불이 급증하고 하는데, 산림청 산불 재난 대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기상청·소방청·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강수량·강수일수는 큰폭으로 감소하고, 건조일수는 약 40% 증가해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산불재난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및 강수량, 강수일수】 최근10년 2016년 2017년 건조특보 발령일수 평균 113일 117일 158일 강수량 평균 1,296mm 1,273mm 968mm 일수 평균 114일 109일 100일 (자료출처: 기상청)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2016년 117일에서 2017년 158일로 40% 급증하고, 강수량은 최근10년 1300mm에서 2016년 1273mm, 2017년 968mm로 급감, 강수일수 또한 114일, 109일, 100일로 급감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나타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1467건으로 증
[국정감사=국회]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1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도시 역시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반침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 새 자그마치 3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그동안 지하안전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제 더 이상 지방도시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국정감사=국회]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 꼴로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자기인증제’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제작·수입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세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
[국정감사=국회]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어디로 믿고 주유를 해야 하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으며,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
[국정감사=국회]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국정감사=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이 전국의 걷기길 543길(1,682 코스)과 44개 자전거길을 지도기반으로 연계, 레저여행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를 검토한 결과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걷기길로 인해 체계적 코스구성과 관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기반 걷기길 통합시스템인 두루누비는 전국의 약 600여길, 18,000km를 산티아고의 순례길 같은 브랜드로 육성하기위해 추진된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이다. 전국의 걷기길은 2007년 제주올레길, 2008년 지리산둘레길의 성공 이후 정부ㆍ지자체 차원의 걷기여행길 조성 붐으로 현재 국토부와 산림청 등 6개 부처,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길만 10개 유형, 511개에 달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연례적인 전국 걷기여행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걷기길을 개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선구성과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걷기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두루누비에서도 일부 경로정보의 경우 24.5km의 거리에 7시간이 소요되는 부산 갈맷길
[국정감사=국회]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개 기업이 6억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2억 4천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이다(미환수율 35.7%). 사업개발비에서는 6개 기업이 6천9백만원을 부정수급했으나, 1천6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미환수율 2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1,356개 기업에게 378억원, 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