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의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환경포커스=국회]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되었다. 특히, J씨를 특정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측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IBS는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제직하던‘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발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한 바 있다. 올해 6월 내규에 따라 해당 J씨의 정년(IBS 책임급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이하 “문체부·영진위”)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26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제작단계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화관련 강좌에서 5건, 영화인 단체 및 영화관련 회사 및 영화관련사적모임(술자리) 각각 3건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화제에서도 3건이나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영진위가 영화 산업 內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2018년 3월부터 출범시킨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보다 더 널리 홍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직 방송분야는 性범죄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분야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방송 및 영화분야의 性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체 사건 접수 현황(2018.2.1.~2018.8.31.)> 총계 접수건수(영역별) 영화제 제작 단계 영화관련사적모임/ 술자리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