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한강 소수력발전, 수열에너지 활용 등 수자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선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20년까지 728MW를 보급했다. 이 중 태양광이 305MW, 연료전지가 142MW, 지열이 228MW로 전체 보급물량의 93%를 차지한다. 범지구적 해결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시는 기존에 보급한 태양광, 연료전지 외에도 지열, 수열 등 열공급 부문과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물 냉·난방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열은 보일러와 같이 연료를 태워 이용하는 탄소배출 활동이거나, 화력 발전기를 통해 열을 전기로 변환하고 다시 열로 변환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8.8%로 건물에너지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수력,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내용을 보완해 총 사업비를 당초 2,525억 원에서 2,403억 원(국비 1,172억 원, 시비 537억 원, 민간 694억 원)으로 절감했고, 그 결과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속하고 대규모로 수도권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SK 부생수소 3만 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의 노후 산업을 수소 중심의 전후방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소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할 산・학・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유치, 신규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근 수소 산업의 발전된 성과를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에 추가 반영
[환경포커스=전국] 발전용량이 40MW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한다.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제한속도 초과 시 경고 표시를 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감속을 유도하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이다. 2018년부터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지속해서 설치해온 구는 올해 '2021년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인 예원유치원과 재능부속유치원 2개소에 추가 설치하면서 관내 과속경보시스템을 총 9개소로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과속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안전을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구역에 맞춤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환경포커스=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ㆍ「물산업진흥법」ㆍ「수도법」·「하천법」·「한강수계법」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ㆍ하천수ㆍ하수ㆍ지하수를 포함하였다. 「물산업진흥법」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상
[환경포커스=전국] 에너지 IT 소셜벤처 식스티헤르츠가 전력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 약 7만개소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량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에 비회원으로 등록돼 발전량 통계에는 잡히지 않던 곳들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고 전력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최근 태양광 발전의 피크 시간 기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실시간 발전량을 계량하지 않는 경우)의 발전량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계량기나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추가적 하드웨어 설치 없이 발전소 위치와 기상 정보만 가지고 태양광 발전량을 추정하는 게 특징이다. 김종규 대표는 '실시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공개한다'고 말했다. 식스티헤르츠는 올 4월 전국 13만개에 달하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하나의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로 구성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를 공개했다. 7월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3일 2021년「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주택부문 융자지원 안을 발표하고, 23일 금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건물부문은 3월에 공고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나, 주택부문은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협력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SGI 서울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 제로금리로 공사비의 80~100%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 원이다. 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작년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환경포커스=세종] 2022년부터는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 됐다. 개정 공포안은 먼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