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1,255억원 가운데 643억원만 사용되어 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첨부자료-1] 참고)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고,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첨부자료-2] 참고) 한국철도공사는 KTX 마일리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 코레일톡·홈페이지 승차권 결제 시 ‘마일리지 사용’ 창 자동 표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이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KTX 이용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표1. 승식별 환급금]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쌈승 계 2009 416 757 34,238 11,107 5,809 119 - 52,446 (0.79) (1.44) (65.28) (21.18) (11.08) (0.23) - 2010 445 773 31,356 10,399 4,254 6,969 - 54,196 (0.82) (1.43) (57.86) (19.19) (7
[국정감사=국회]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3,600만원에서 2014년 6,900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도 1억 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나 불어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정감사=국회]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8년 2분기 23조 833억원에서 2018년 2분기 33조 9,134억원으로 10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반면주식가치의 평가비율인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추락한 상황으로, 미국 증시 17.6배, 유럽 증시 14.3배, 일본 증시 13.9배인 것과 비교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주식 거래시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경우 기존 0.3%였던 거래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