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9호(표제: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를 6월 20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으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그린 데탕트’ 구상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린 데탕트’를 실현가능한 정책 비전으로 만드는 데 어떤 전제조건, 과정,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를 탐색했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린 데탕트’ 구상은 우선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군사 중심적 국제정치, 안보연구에서 벗어나 ‘비전통안보’ 이슈(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폭력, 갈등이 아닌 환경, 보건, 식량 등 영역을 포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그린’을 통한 ‘데탕트’라는 경로 구상과 관련해, 기존의 비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부터 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의 진전, 이슈 영역을 뛰어넘는 ‘확산’(spillover)을 전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태경 박사는 환
[환경포커스=국회]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6월 14일(화)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포커스=국회] 이학영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ㆍ박대출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ㆍ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월 9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기에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과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양국의 순환경제 전문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 시나리오 및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발제는 <2050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 및 산업정책>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아나우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6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공표에 이어 올해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통상 및 기술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 정책의 주 목적이라는 외신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대전광역시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공통의 사명이 있는 양 기관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권준승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회의 축적된 역량이 지역에도 전해져 대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5월 16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보고서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새로운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미래연구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부재,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경향, 해외 미래연구자와의 협업 부족, 예측의 과정에 시민들의 낮은 참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기로 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월 16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환경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따라, 공단은 위탁계약 등 관련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 타결 등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16일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기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2건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4월간 대형산불만 8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의 발생 및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산불은 광활하고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므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야간 진화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산불은 초기감지가 빠를 경우 진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감지하던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IoT 센서, 드론,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재감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향후과제로, 첨단기술의 유용성은 분명 크지만 각각의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저장·공유, 최신기술 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 기술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첨단기술들과 정보들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한화진 장관은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격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와 융합·조화된 환경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화진 장관은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보(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환경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력과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또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새로운 국제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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