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충남 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충남 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를 방문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시범사업이 '24년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절기 데이터를 포함한 청계천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 사업 구간 및 출입 조건, 운영방법, 모니터링 또한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시범사업 중간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24.12.31. 기준) 일평균 65명(평일 60, 휴일 74명)으로 집계됐으며 동절기 시작으로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접수된 청계천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 공공시설 4곳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 말(~1.31.(금))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음편의점에서 운영될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받는다. 이번 ‘서울마음편의점’ 공모는 지난해 10월, 시가 내놓은 외로움․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간편하게 식사하거나 생필품을 사러 수시로 드나드는 ‘편의점’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나, 언제든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소통 장소이자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의 상담,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한 독립공간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마음편의점에서 내실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서 지역 특성과 주 이용층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청·장년층 1인가구 대상으로 커뮤니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 출처:’23. 2. 1.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6개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아리수 1m3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6개 정수센터 평균 0.240kgCO2/m3로,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보다 639배(153kgCO2/m3), 정수기보다 393배(94.2kgCO2/m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병을 주로 사용하는 먹는 샘물은 제조 및 운송,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정수기는 제조 및 폐기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많다. 6개 정수센터 각각의 탄소 배출량 심사 결과는 광암 0.182kgCO2/m3, 암사 0.268kgCO2/m3, 구의 0.236kgCO2/m3, 뚝도 0.268kgCO2/m3, 영등포 0.249kgCO2/m3, 강북 0.235kgCO2/m3이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신규 인증값은 0.235kgCO2/m3로 2011년 인증 결과인 0.169kgCO2/m3과 비교해 0.066kgCO2/m3 높다. 2011년 인증값에 비해 2024년 인증값이 높은 이유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 사상구 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형준 시장, 김대식 국회의원, 시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공사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행사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관리동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87억 원을 투입, 2020년 11월 지하화·현대화 사업을 착공해 작년 12월 말 완공했다.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1973년에 개소해 약 50년간 운영됐으며, 외부 노출로 분뇨처리 시 비산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줬다. 또한 내구연한도 초과해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은 기존의 위생사업소 부지를 일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설됐으며, 이로써 시설의 지하화와 함께 부지 집약화로 지상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지하화를 통해 그간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군·구는 국가와 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10년 계획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030년 41.3%, 2033년 46.8%를 감축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5대 과제, 77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ACT)는 2024년 7월부터 기본계획(안) 컨설팅을 시행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 완료된 컨설팅의 주요 내용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안)의 수정·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보완한 지방정부 기본계획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포커스=]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 윤 환 前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 마 루 前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 한 나 前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 경 진 前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2025. 1.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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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