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차량의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 상식과 달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부산도서관 31일 1층 로비에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14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거쳐, 자료 보존 및 열람 공간 조성 등을 마치고 이달 말 개관한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개관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국회·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식은 국회부산도서관 건립 경과보고와 개관 선언,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표창 수여, 축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도서관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 기념식 종료 후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부산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증 발급 및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세미나실 예약 사용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함께 준비했다.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상설전시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운용에의 시사점을 제언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1호 (표제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고든의 전통적 성장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이 공급 측 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수요측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신경제 호황 이후의 성장 정체가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론을 제기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 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동북아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당사국 간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분쟁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해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유해물질(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배출 저감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인접국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이전과는 달리 국내 정치·사회·경제 영역의
[환경포커스=국회]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도 한몫했다. 23일 오후(현지시간) WHO는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로 한국을 선정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키울 나라를 고른 것이다. 박 의장은 해외에서 두 차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유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1월 제143차 IPU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기 직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를 찾아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며 “한국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박 의장은 또 이달 초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별
[환경포커스=국회]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오늘(2.24.)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공동 대표단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을 비롯하여 프렌치 힐·낸시 메이스·에드 케이스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이노구치 쿠니코·오노 케이타로·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역동적인 지정학적 구도 – 국가 안보,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및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대표단은 ▲ 우크라이나 상황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다짐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의 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오늘(2.25.)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작전 개시와 미국·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안 발표 등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확산 우려, ▲ 대(對)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인상 요인 가중, ▲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산업공급망 수급 차질 가능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시에도 대(對)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국민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되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7개의 서가와 3600여 권의 장서로 시작한 국회도서관은 2020년 700만 권의 장서를 달성하고, 2022년 현재 750만 권의 장서와 3억 5000만 면의 원문DB를 소장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8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