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4일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1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를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0월 26일(화)에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화) 및 27일(수)에, 정보위원회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2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 기관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2개 기관으로 2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3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정부 기본방역 수칙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의 방역 사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두 해째 추진 중인 꿀벌을 통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15개의 벌통에 나누어 양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월 31일(월요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김민석 의원 등 여ㆍ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0kg의 벌꿀을 향후 국회 안 청소근로자 등 공무직근로자에게 증정하기로 하였다. 세계환경의 날(6.5)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의 ‘친환경 주간’에 추진되는 이번 양봉사업은 꿀벌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의 유실수를 조성하고, 전 지구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2017년부터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World Bee Day)로 지정한 UN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 등의 수분에 의해 생산되며, 꿀벌들이 주변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높여 식량을 공급하는데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환경의 날(6. 5.)을 앞두고 국회가 ‘녹색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단장 : 사무차장 조용복)은 최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친환경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친환경국회 2030’을 비전으로 ▲Zero-Waste 국회,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으로 물품 구매율을 100%로 높인다. 또한,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27일(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영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정책을 이행해 왔으며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것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상향했다. 5년 주기의 탄소배출량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12년 전에 법률에 반영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는 그 전문적 의견이 탄소감축의 장단기 목표의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받아,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단계·주요 산업의 구조·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아 기후변화 정책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으로 ‘종이 절약’과 ‘업무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25일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의원회관에 설치·운영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의 시범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폐기되는 대량의 종이 인쇄물을 발생시키고, 의원실 보좌인력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 건물 곳곳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본연의 의정활동 역량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낭비되어오던 종이와 의정활동 역량을 아끼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범 가동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은 의원회관 2층의 총 10개소로, 앞으로 전체 의원회관 게시판(148개소)이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될 경우 30년목 한 그루 당 포스터 사이즈(
[환경포커스=국회]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모스크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