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6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공표에 이어 올해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통상 및 기술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 정책의 주 목적이라는 외신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대전광역시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공통의 사명이 있는 양 기관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권준승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회의 축적된 역량이 지역에도 전해져 대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5월 16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보고서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새로운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미래연구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부재,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경향, 해외 미래연구자와의 협업 부족, 예측의 과정에 시민들의 낮은 참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기로 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16일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기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2건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4월간 대형산불만 8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의 발생 및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산불은 광활하고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므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야간 진화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산불은 초기감지가 빠를 경우 진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감지하던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IoT 센서, 드론,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재감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향후과제로, 첨단기술의 유용성은 분명 크지만 각각의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저장·공유, 최신기술 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 기술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첨단기술들과 정보들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 지출액 증가 및 사회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4월 29일국회도서관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통권 500호(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1964년 4월 17일『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보』로 창간된 『월간 국회도서관』은 제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2011년 10월호부터『월간 국회도서관』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호는 1969년부터 한글을 사용했으나, 1975년부터 한자로 표기하고, 2006년 다시 한글 제호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 『월간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기관지로서 입법종합지, 교양지, 홍보지, 문헌정보학 학술지 등의 역할을 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다. 『월간 국회도서관』대표 코너로는 2013년 신설되어 10년 째 이어지는 최장수 코너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 수 있는데, 이번 500호 특별호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또, <특집 인터뷰>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났다. 한편 『월간 국회도서관』의 58년 역사를 돌아보는 코너를 특별기획했다. 역대 국회도서관장, 인터뷰이, 집필자 등의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창간에서 500호까지>에서 표지와 함께 변천사를 개관했다. <역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28.)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9.)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정정주 교수가 위촉되었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2022년 5월 29일까지 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부산도서관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부산도서관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전시·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제공에 관한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부산시에서 양질의 범용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국회부산도서관이 어린이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나갈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도서관이 미래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약은 좋은 기회이자 과제”라며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회부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4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선정된 예정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 건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픈 이들 많이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치유하는 자비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인류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