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3일(수),「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함에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며 또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7일(금),「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금)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제2103916호)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 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라디오방송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했으며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