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국이 고위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는 “삶은 사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음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마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96명이 참여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신대(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에서 토론대회는 「87년 체제를 연 국회! 87년 체제를 닫는 국회! (현행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10호 헌법은 불가침, 불가역인가”, B팀은“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에 연유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결선에서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종합예술로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참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팀별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극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개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6월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목)ㆍ22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화)ㆍ27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수)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일(목)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6월 13일)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여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현지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시 비자 발급에 약 5~6개월씩 걸리는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를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환경포커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5년간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있고 쓸모있는 미래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엘벡도르지 몽골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몽골 양국 현안 및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이 위원을 맡고 있는 ICDP(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은 19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총리(1988년, 2004~06년)와 대통령(2009~17년)을 2차례씩 역임한 후 2018년부터 ICDP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 3차례 한몽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몽골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부산몽골영사관도 위치해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몽골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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