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8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5. 28.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수 6 1 6 1 7 ※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외 ※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으며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1일(화),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ㆍ전력망 확충 긴요'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했다. AI 데이터센터는 현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전력(power)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전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150개의 데이터센터가 있고, 이의 용량은 1,986MW로 1,000MW 급 원자력 발전소 2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상황이다. `29년까지 신규 건설을 요청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은 49,397MW이며,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0MW(1GW)급 발전기를 53기(소내소비 및 손실 7% 고려)를 추가 건설해야 하고, 지금까지 건설한 배전단 변압기의 절반 용량을 넘는 77,168 MVA(메가볼트암페어)를 새로 증설해야 한다. 지역 고객호수 총계약전력 (MW) 평균계약전력 (MW) ’23년 말 누적 150 1,986 13.2 ‘29년까지 신규 용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현지 인력양성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건설,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이번 대통령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도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대 경제강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과 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조선·태양광 패널 등 현재 한국 기업의 對앙골라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하고 “오늘(29일) 오후 로렌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내 주요 개발협력(ODA) 파트너로서 그간 KOICA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해 왔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환경포커스=국회]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헌법에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이 26일(금) 이틀째 진행한 공론화토론 결과 응답자의 47.9%가 '매우 그렇다', 28.5%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는 등 76.4%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5천명의 시민 가운데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했고, 김 의장의 제언에 시민참여단이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1일차 공론화토론에 참석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이 지난 12일~19일 국회출입기자(1천258명)를 대상으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64%포인트)한 것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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