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 공고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해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4일부터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투자에 위장행위인 그린워싱을 퇴출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함께하기 위한 ‘지속가능투자의 기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주제로 7월 19일 오후 3시 ‘제4회 ESG 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ESG ON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권의 녹색 투자 열풍을 틈타 확산되는 무늬만 녹색인 위장행위를 퇴출하기 위해 진짜 녹색을 명확히 판별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금융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는 유럽연합과 한국 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어서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정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 투자 전략을 제언한다. 이 행사는 녹색금융, 국제환경규제 등 ESG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하여 국내 녹색산업체가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싸이 사야손(Phoxay Xayason)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7월 12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금한승 단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수상 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파송 무앙마니(Ngampasong Muongmany)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금한승 단장은 같은날 열린 양자회의에서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의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산업의 진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월 13일 분캄 워라찟(Bounkham Vorachit)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은 탄소중립 협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차관(차관 임상준)은 7월 6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하여 새로 함께 하게 된 환경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차관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차원의 레드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4～5년차 핵심부서 과장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부 내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부 내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잠재된 리스크 도출과 함께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신대로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환경영향평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조언도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오후 체결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세계적인 ESG 동향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자금부족 등으로 ESG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ESG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등 ESG 경영 촉진 지원 △중소기업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급망실사 대응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영자 ESG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무료 ESG 기초실무과정’ 개설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발점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업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경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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