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또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27회를 맞는 ‘2023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자 19명(단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환경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기업·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자치구 등으로부터 총 41건의 환경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환경 전문가, 언론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는 대상 없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올해 환경상 최우수상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양엔바이오㈜, 자원순환 분야에 환경단체 봄봄, 기후행동 분야에 보성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대양엔바이오㈜는 서울시 난지 및 중랑물재생센터의 분뇨, 슬러지 등 처리시설을 최고의 친환경 기술로 운영·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 경진대회 금상 수상 및 14건의 녹색기술 특허를 취득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단체 봄봄(나를 돌봄, 서로 돌봄)은 2017년부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 12개 팀,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 13개 팀으로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접수는 4월 17일부터 시작한다.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환경 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1,000만 원)을 수여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2,000만 원)을 수여한다. 선발된 25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16개 팀은 올해 10월에 예정된 정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 참여하여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25개 수상팀에게는 창업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
[환경포커스]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등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Z-score)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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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