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52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오명호(57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원모(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수(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0세, 現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규찬(58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를 2024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자의 역량과 실적 및 국회구성원의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계기로 제21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품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
[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한일양국의 미래지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법사위는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19일 "국회의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도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팬덤과 편향적인 매체에 기대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의원과 올해 신설된 청년신사상을 수상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제헌의원·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돼 2023년 25회째를 맞고 있으며, 수상자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 소속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된다. 올해에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공동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다음,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화 확산, ICT 융합을 거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주제발표에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 거버넌스 TF장)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과 주요쟁점,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전략을 제시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을 정리한 다음 디지털 기본법, 디지털 융합,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