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동남권 지역인 경남․울산지역 대기분야 민간 검사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스콘 제조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 6월 부산지역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시료채취 및 분석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으며, 경남․울산 지역 대기분야 민간검사기관 20개 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시료채취 과정 실습 ▲전처리 과정 실습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 실습 등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인 연구원의 수준 높은 분석기술과 비법(노하우)을 전수할 계획이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이옥신 전문 검사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이 축적한 고도의 분석기술을 교육 참여기관에 전수함으로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산
자료제공: 2022. 12. 1.(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1, 2일 양일에 걸쳐 ‘지구를 위한 동행-ZeroWaste’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2022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포럼 주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선정되었다. 해당 포럼은 사전 차담,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포럼 전반에 걸쳐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및 순환경제를 다룰 예정이며 행사 1일 차(12.1.)에 사전 차담,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세션1이 진행되고, 행사 2일 차(12.2.)에 세션2, 3, 4가 진행된다. 전체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특히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세션3은 오프라인으로도 개최하여 사전등록한 시민들은 직접 서울시청에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다. 사전차담은 포럼 행사 전에 이루어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회성 IPCC의장이 만나 기후약자와 동행하며 서울시가 국제 기후환경 선도도시로 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동절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4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2차 시행 당시 26.2㎍/㎥였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4.5㎍/㎥로 6.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운행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발전·정유, 공항·항만 등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공사장 및 불법 소각 우려 지역 등에 민간점검단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가 상승했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보다 열악한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 연대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UN이 발간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체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75%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도시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럼에는 유정복 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프랑스) GCF 사무총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중국 충칭, 일본 기타큐슈,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여러 지역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국제 기후 연구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에서 실시한 2022년 평가에서 친환경 조치 및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고 전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기업과 도시에 환경정보를 측정·공개·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이다. 해당 평가는 민관협력 및 자료관리, 기후위험 요소 및 취약성,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등 20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매년 평가를 통해 A, A-, B, B-, C, C-, D, D- 8개 중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올해 CDP는 총 1002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122개 도시만이 A등급을 받았다. 서울을 비롯한 파리, 샌프란시스코, 리우데자네이루, 케이프타운, 멜버른, 런던 등이 올해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대구시 및 서울시 도봉구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려면
[환경포커스=수도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왔다.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
[환경포커스=세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 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을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p를 추가 감축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2021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이 계절제를 3차례 시행해왔다. 그간 시는 3차례에 걸친 계절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해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0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1천 대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2022년 부산 기후변화 포럼>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부산지역 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유관기관, 부산시민 등과 부산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부산기후변화협의체가 주최하며, 부산기후변화협의체 참여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대학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포럼은 ▲ 고혜영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사무관의 ‘부산의 기후변화 현황과 기상정보 이용 방법’ ▲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후변화 정보 전달에 대한 언론의 역할’ ▲ 양진우 부산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부산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안 소개’ 주제발표와 유진호 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에 따르면 부산은 제주를 제외하고 해수면 상승과 침수 피해 등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취약한 도시로 나타났다. 또,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가 올해 6월 발표한 ‘하천 유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