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228대에서 103대로 5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두 달(2022.12월 ~ 2023.1월) 동안 5등급 차량은 총 1,925대가 4,341회 적발되어, 일평균 103대가 단속되었다. 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4개월(2021.12월~ 2022.3월) 동안에는 위반차량 7,128대가 총 18,722회 적발돼 일평균 228대가 단속됐다. 단속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감소했다. 일 평균 5등급차 통행량은 13,437대로, 3차 계절관리제 18,827대 대비 29%가 줄었다. 13,437대의 차량도 약 97.5%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
2023. 2. 2.(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는 ‘2023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개 분야(▴자원순환 ▴기후대기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의 지정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지정사업 중 정책 연관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한 집중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집중주제는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 등 생활 속 다양한 실천이 필요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문화 확산’ 사업이다. 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집중주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시민교육’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기관은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라 함)이 장기적으로 영(零)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2대)를 활용하여 수도권 내 농촌의 불법소각 우려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2회 이상 대기질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측정자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에 제공하여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3월)에는 수도권 내 농촌지역 중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측정하고, 수도권 소재 각 지자체(교육청 포함)에서 요청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학교 주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의 대기질도 측정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과 수도권 거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 5인 이상 주민이 측정이유와 측정지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에 제출 시 측정여부를 검토․안내하여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의 오염도
[환경포커스=수도권]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본 협약 목적은 가정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큰 상업시설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약155개)이 상업시설로 참여하고 은행 이용고객의 탄소중립에 대한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참여중인 국민들은 BNK부산은행을 통하여 예적금 가입시 0.2%의 우대금리와 최대 7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을, 상업시설은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그린뱅크를 선언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만들기를 적극 추진 중인 BNK부산은행이 체결한 본 협약으로 부산지역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보다
[환경포커스=세종]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출국했다. 세진지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업내용을 확대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심 내 대규모 숲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19곳에 23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철도역,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등 6곳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15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5곳) ▲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 강서구 화전일반산업단지 ▲ 기장군 좌천역 폐선부지 ▲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 기장군 일광이천 생태공원 등 6곳 15ha다. 최근 산림청 국
[환경포커스=세종]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또한, 일부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한 것으로,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다. ’22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08년 26㎍/㎥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21년의 20㎍/㎥과 비교해서도 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월~3월의 농도가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지며 최저 농도를 기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농도 15㎍/㎥ 이하)는 18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나쁨’ 일수(일평균 농도 35㎍/㎥ 초과)는 역대 가장 적은 31일로 나타났다.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약 63% 증가(112→182일)한 반면, ‘나쁨’이상 일수는 약 35% 감소(48→31일)하였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