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정책간담회를 7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주관부처로서 그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호 협의회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고물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환경정책 합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환경포커스=국회]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21일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섬진강의 수원과 강의 성상(性狀) 고려하여 수계의 유역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상수원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관리청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섬진강은 전남과 전북·경남 등 3개도, 15개 시·군에 걸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 섬진강의 환경관리와 수계유역 관리 업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제주지역, 전라남북도와 경남 일부를 포함해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으로 섬진강 유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섬진강은 하루 240만톤이 타 수계로 유출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류와 지류 정비가 그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월 16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환경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따라, 공단은 위탁계약 등 관련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 타결 등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환경공단”이라 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 청렴혁신 종합대책’을 2월 28일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단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혁신이 필요하다 판단,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주관)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기관장・상임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주도하는 정책 추진하며 90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 “GenZ 청렴멘토단”을 구성하여 경영진과의 의견 소통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 세대・직급 간 공감하는 맞춤형 조직문화 조성한다는 것이다. 조직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본부・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콘서트” 실시하며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K-eco 청렴드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에,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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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1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