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6호(표제: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를 5월 8일 발간했다고 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 중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관용, 부패 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27일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4.26.(수)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리셉션에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합참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각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인사 ▴각 당 대표 및 의원 ▴주한미국 대사대리 ▴미8군 사령관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대사 ▴한미 친선단체 관계자,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다가올 70년을 더욱 큰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는 오늘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졌다. 낙동강•금강•영섬강수계법 수정대안에서 수계기금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수돗물사고등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수해 기금으로 가뭄에서 홍수로 전환되면 가뭄대책을 모른체 하지 말고 이번에 극심한 영 섬 가뭄을 대책을 다른지역을 확산해야 하고 관련해서 무한한 가뭄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은 수계기금 활용전반에 관한 연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와 수돗물 사고 등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4. 20.)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예산처(처장 조의섭)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4월 20일(목)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된 면담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무디스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Ms. Anushka Shah, VP/Senior Analyst) 등이 참여하였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인구 구조 및 고령화 이슈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전망,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또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교역량 둔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전망한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공지출과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을 접견하고 이어 국회 제4회의장으로 옮겨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한 스미스 부회장의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스미스 부회장 방한을 계기로 Chat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회 이해도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후발주자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 육성과 규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AI 등 신기술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기술 제공 혜택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기술의 남용 가능성을 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6건의 법률안을 3월 28일(화), 30일(목)에 두번에 걸쳐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28일(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및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 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30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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