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설훈(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이 주최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가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한전 설비로부터 발화된 강원도 대형산불을 비롯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였다”며, “전기화재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에서는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형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전시식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장은 고성・속초지역 산불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국민들께 사과를 표했다. 그 외에도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문이연 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조철희 전기공사협회 기획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폐회사에서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재 의원,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8,970건에서 2018년 101,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억 4,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1 / 표2 / 표3]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환경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과 박홍근 의원, 이용득 의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취업지원사업의 비판적 고찰(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류광수 운영위원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중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대안 제안(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일자리위원회 김명수 건설TF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김상용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창석 사업운영본부장,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기술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주헌 고객혁신품질단장, 건설노조 현석호 정책실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환경포커스=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4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60.9%, 일본은 91.9%이고, 1일(24시간) 환경기준은 일본이 92.4%, 한국은 8.6%로 일본이 한국보다 10.7배나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소를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미세먼지를 상시감시 항목에 추가하고 그물망처럼 측정소를 배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과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소는 미세먼지 빅데이터의 기초 인프라”라며 “4월 추경에 측정소 확충 예산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방출되며 ‘라돈아파트’에 대한 국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안전주택의 기준을 만들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토부와 원안위가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신축 주택에 대한 라돈 공포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라돈아파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축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라돈아파트 공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장 의원은 「물환경보전법」,「환경보건법」등과 같은 환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조사·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환경부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냉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도 주력했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 산만 쳐다보며 미세먼지 시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711톤, 2013년 1,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 전체 18,000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톤가량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소들이 주로 배출한 자일렌은 발암물질로, 선박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접 배출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선 화력발전이 상위를 차지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2016년 약 4만톤, 2013년 3만8천톤을 기록했고 한국서
[환경포커스=국회]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