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김철민 의원에게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고 한반도 해양 위험기상 탐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작년 여름 악성코드에 감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 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6일 진행된 기상청 국감에서 2018년 6월 12일 10시 19분경, 기상관측선 한 직원이 사용자 PC를 통해 드라나마 영화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하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 또는 다른 목적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의 일종인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 받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었다. 농협전산망이 마비되었던 당시 사건 이후 국가의 중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기상관측선에서 똑같은 일이 발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태풍 예보관이 고작 4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 소속 국가태풍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업 태풍 예보관은 4명에 불과했다. 부족한 예보 인력은 예보 지원 공무직 4인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는 주간 근무만 수행하는 형편이므로, 예보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태풍센터 예보관은 지방 기상청의 1/4수준에 불과했다. 지방 기상청의 경우 평균적으로 3-4인의 예보관이 1개조를 구성한다. 1개조 구성원들은 분석·예보 업무를 분담한다. 반면 국가태풍센터의 경우 1인 1개조로 구성된다. 이럴 경우 예보관 1인이 태풍 분석·예보를 전담하므로 예보관 업무 부담이 크다. ※별첨 1, 별첨 2 근무 편성표 참고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영향 태풍 시 예보관 2인이 주·야 24시간 근무하기에,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태풍 인력 현황과 비교해 봐도, 국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가태풍센터에는 14명의 태풍 전문 인력이 근무 한다. 이에 반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총 45명, 국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심사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호해야할 특허청이 밀어내기식 특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우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다. (별첨#1 연도별 특허 무효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사 건별 점수 운영 현황> 구 분 일반심사 심사관 1인 월 63 1차 심사처리 IPC별 착수 점수(평균-2.064) *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감점(-20%) 최후의견제출통지 -0.5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하였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
[환경포커스=국회]서울시 관내 어린이 도서관, 노인복지관, 상수도 관련시설, 소방서 등 137개 공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년 12월 기준, 서울시 관내 공공건축물 634개소 중 137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건축물 가운데 시설 중요도가 ‘특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이 49개소, 1등급 86개소, 2등급 2개소로 대다수가 중요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 노인 복지관 등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14개소를 비롯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련 시설 32개소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자재관리 시설 등 상수도사업도 등 수도 관련 시설 9개소, 차량기지, 변전시설 등 지하철 관련 시설 43개소도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지진 등 재난발생시 핵심 역할을
[환경포커스=국회]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ㄱ씨는 갑자기 앞에 떨어진 낙하물을 보았으나 고속도로 운전을 하며 피할길이 없어 그냥 낙하물을 넘었고 그로 인해 타이어 펑크와 바퀴 휠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이렇듯 고속도로 낙하물은 운전자들에게는 2차 사고 유발도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건수가 130만건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낙하물을 피하려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2014년 29만건, 2015년 23만건, 2016년 28만건, 2017년 25만건, 2018년 26만건 등을 기록했다. 또한, 고속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이 기간 동안 총 220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낙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건으로 보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적 ․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도
[환경포커스=국회]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
[환경포커스=국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과 관련하여 “문대통령이 온실가스감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나 되고, 2020년까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41.8%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석탄소비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크게 늘렸고,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화력의 절반수준인 LNG발전도 지난해 6기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3기가 추가 예정이며, 지난해 LNG발전비중이 26.8%까지 확대되어 원전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제시한 석탄화력 계절관리제조차 반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는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