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4호(표제: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를 8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중 1인가구 표본 1,428명을 대상으로 나이, 소득, 성별,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결합하여 7개의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특징과 행복,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군집 1은 ‘노년의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집 2는 ‘기러기형 중년’으로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중년의 이혼 여성’으로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수) 오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제적 감각을
[환경포커스=국회]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7.28.~8.3.)하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UAE에서 첫 일정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시청자 광장을 찾아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 공무원들이 갹출해 모은 의연금을 28일 오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과 하나 돼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18일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된 데 따라 모금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을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KBS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정치권에서 앞장서자는 뜻에서 의연금 갹출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심해 수해 복구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재해 수준에 맞춰 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美의원 및 주일 美대사를 역임했던 마이크 맨스필드와 머린 맨스필드 부부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 및 협력 촉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016년부터 한미일 의원회의를 담당하는 등 한국 및 일본 관련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누지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아니카 컬버 플로리다주립대 동아시아학 교수, 힐러리 홀브로우 인디애나대 일본 정치사회학 조교수, 필립 립시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 시호코 고토 우드로윌슨센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 교수, 송경진 前세계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는 맨스필드 재단 차세대 방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초청 만찬’ 때 자누지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방한이 맨스필드 재단의 한미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협력 증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27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개정안,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2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제방정비를 촉진하여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
[환경포커스=국회]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공군간 협력뿐만 아니라 육군 간에도 교류·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인 만큼 양국 군 간 지속적인 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7월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
[환경포커스=국회] 7월 6일(목)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검수완박 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된 데이트 폭력 관련 조항을 통합해 개별법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대한민국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