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년→’28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
[환경포커스=세종]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 국민환경보호지출액1)과 GDP2) 대비 비율의 변화 >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
[환경포커스=서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콘래드 호텔에서 가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올해 업무 계획을 하면서 녹색 수주 수출 목표로 20조 원을 국민께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산업 수출액이 2014년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민 · 관 원팀을 구성해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강한 의지의 성과로 평가한다"고 하며 "녹색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녹색 전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기후 환경 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상대국의 법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녹색 산업의 특성을 보면 주로 그 상대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간의 어떠한 협력 G2G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
[환경포커스=서울] SDGs-ESG 전문가인 이창언 경주대 교수가 2022년 ‘SDGs 교과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에 이어 신간을 발간했다. 신간 ‘SDGs에 다가서기-인간·지구·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선인)’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시민과 청소년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총론과 종합을 제외하고 모든 장은 본론 외에 △개관 △학습목표 △주요 용어 △요약 △생각 나누기 △참고문헌 △참고한 사이트로 구성돼있다. 독자들이 혼자서도 SDGs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17개 목표 외에도 총론과 종합을 통해 SDGs의 구조, 철학과 가치관, SDGs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방향을 종합해 제언하고 있다. 참고로 SDGs는 2001년 세계 여러 정부가 합의하고 2015년 만료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MDGs가 빈곤 종식에 집중했다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제를 추구한다.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으로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 2023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열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기구 취업 등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총동창회 격인 ‘2023 GELP 환경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635명이 동 과정을 수료했고, 이중 348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2009년(1기)부터 2023년(15기) 수료생 약 90명이 참석해 기수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진출 정보 공유 및 상호 연대감 향상의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공단 윤영봉 글로벌전략실장의 개회사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서현 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NDP SPC) 안네 위프너 센터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수료생 대상으로 공모한 취업 및 인턴 수기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2부에
[환경포커스=세종]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14일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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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