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실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으로 재정비가 14일 일과시간 후에 단행됐다. 실장급 인사에 따라 환경부 핵심 3개 실(室)은 이영기(기시 28회) 기획조정실장, 금한승(행시 38회) 기후탄소정책실장, 신진수(행시 36회) 물통합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김영훈(행시 35회), 기후탄소정책실장이었던 김법정(행시 36회) 두 실장은 명예퇴직으로 환경부를 떠난다.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이영기 실장은 그간 물통합정책실장을 맡았었다.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꼼꼼한 성품과 곧은 성격이며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실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본부 실장으로 돌아왔다. 원래 그 자리는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본부 복귀는 환경부 역사상 이번 신 실장이 처음이다. 또한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본부로 복귀했다. 대신 그자리엔 주대영(기시 28회) 대변인이 1급으로 승진해 파견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엔 박용규(행시 35회) 환경보건국장이 실장급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정책간담회를 7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주관부처로서 그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호 협의회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고물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환경정책 합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환경포커스=국회]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21일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섬진강의 수원과 강의 성상(性狀) 고려하여 수계의 유역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상수원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관리청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섬진강은 전남과 전북·경남 등 3개도, 15개 시·군에 걸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 섬진강의 환경관리와 수계유역 관리 업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제주지역, 전라남북도와 경남 일부를 포함해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으로 섬진강 유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섬진강은 하루 240만톤이 타 수계로 유출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류와 지류 정비가 그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월 16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환경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따라, 공단은 위탁계약 등 관련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 타결 등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포커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환경공단”이라 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 청렴혁신 종합대책’을 2월 28일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단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혁신이 필요하다 판단,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주관)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기관장・상임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주도하는 정책 추진하며 90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 “GenZ 청렴멘토단”을 구성하여 경영진과의 의견 소통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 세대・직급 간 공감하는 맞춤형 조직문화 조성한다는 것이다. 조직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본부・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콘서트” 실시하며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K-eco 청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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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