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식물 1,058종, 포유류 29종, 조류 132종, 곤충 2,861종 등 총 5,313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붉은박쥐, 수달, 매 등 3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남생이, 백양더부살이, 진노랑상사화, 노랑붓꽃, 대흥란 등도 20종이나 발견됐다.환경포커스6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 29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연데 이어 공청회는 6월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B1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환경포커스6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환경포커스5월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인천광역시에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행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된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인 굴포천 등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환경포커스5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난 4월15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이날 보고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민보건에 최우선 목표를 둔 것으로, 지난 3월 4일 열린 국무회의(제 11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환경포커스5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3차종(A4 2.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TFSI quattro)에 대해 배출가스 촉매변환기의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핵심부품이다.환경포커스5월호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ㆍ녹조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환경포커스 5월호
- 2015년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할당, 조기감축, 외부사업, 인증, 검증, 거래 등 6개 고시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6월 확정 고시 예정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는데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으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적용대상은「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정부의 단호한 규제개혁 의지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 - 환경부 장관 대화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업게에서 총 12개 업종 23개 대표기업 사장단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정부 측에서 환경부장관과 지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및 국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업계에서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제도 도입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일부 법령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조정,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환경포커스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