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한 `24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9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23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93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환경현안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된 컨소시움당 최대 10억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 22일 OLED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피엔에이치테크 현장을 방문했다. ’23년 12월 마련된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고시는 첨단 모듈 형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사업장 이행력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위험도를 고려한 취급시설 및 허가‧신고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상황을 철저히 반영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이다. 방문업체 대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톤→1톤)에 대해 “기존에는 시험자료 생산과 컨설팅에 물질당 2,500만원 가량 등록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를 줄일 수 있고, 제품 개발 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해져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은 특화고시에 대해 “생산설비 설치검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회원사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준 차관은, “올해부터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신규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가 지난해 시작한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실사법 등 최근의 ESG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ES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우수사례 등 8강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https://gmi.go.kr)과 중소기업중앙회 ESG 누리집(esg.kbiz.or.kr)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ESG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지만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의 비전 실현을 다짐하는 3일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다.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무식은 이사장의 신년사, 2024 트랜드 코리아 강연 영상 시청,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병옥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해,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공단 4대 핵심가치 기반 중점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신뢰”로 공단은 △디지털서비스와 데이터 개방 가속 △국민참여형 설계·VE 도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반부패·청렴·윤리경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신뢰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둘째는 “전문”으로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안전 등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직원 전 생애주기 교육도입 △자발적 학습활동 지원 △국제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기술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는 “안전”으로 지난해 안전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환경 가족에게 신년사를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다. 돌이켜보니 2023년도에 많은 환경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철 남부지역 가뭄과 집중호우이다.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편, 작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환경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하여 국민안전은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 모두가 녹색산업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민간과 한 팀이 되어 협업한 결과, 도전적인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역시 달성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직원들의 노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업체 등급별 분포표 > * 등급 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특히 이번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내 중소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전수,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결과>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업장 점검 시 환경분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게 한 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도 못받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영세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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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