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회=포커스]국회 사무처는 (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건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규명 및 제조․판매․원료공급 등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등에 대하여2016.7.7.부터 2016.10.4.까지 9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주민지원 기금의 사용처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하는 법안이다
- 폭스바겐 배출가스 과다배출 지난 6월에 인지하고도 무대응 -- 국산경유차도 실제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최대 11배까지 나와 --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배출 문제 알고도 경유택시 도입 동의해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을 과다배출하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 종합국감인 7일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에 이미 국내 경유차는 에어컨 가동, 고온흡기, 급가속 조건 등에서 NOx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최대 11배까지 배출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2012년 6월 8일‘배출기준 만족하는 자동차도 실제 운전할 때 배출량 많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이 실험실 조건과 차이가 있어 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 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송하기 위해 매설하는 하수관의 신설, 교체, 보수 사업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해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그리고 추경예산(追更豫算)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로서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말한다.환경포커스9월호게재
국내 물 산업 분야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15 WATER KOREA(국제물산업박람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됐다.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유수 물 산업 관련 기업 및 지자체, 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2002년 시작으로 14회째로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 개최 시기를 3월에서 8월로 변경됐으며 참여기관과 연계행사가 확대되고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내실을 더욱 다졌다.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물 산업 관련 185개 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장이 1,2000㎡ 규모로 꾸며졌으며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27여건의 세미나 및 연계행사가 동시 개최돼 다채로움을 더했다.환경포커스9월호게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원소) 함유 실태를 조사했다.방사선(Radiation)은 α선, β선, γ선 등이 있으며 위해성은 외기에서 γβα 순이나 식품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는 경우, α선이 피해를 유발한다.그 결과, 전국 101개 시·군·구 내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 중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의 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1곳의 마을상수도 중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 등이다. 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유입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다.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 환경포커스9월호게재
최근 환경오염물질 발생원인 불특정 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마련돼 업계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이 쏠렸다.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공단이 주관한 ‘비점오염원 현장전문가 간담회’가 8월 21일 서울 마포 공덕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향후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책 강화 의지를 업계에 전달했다.이번 간담회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기준 개정이후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설명(환경공단) ▲비점오염성능검사제도 도입방안(환경부) 발표와 함께 전문가 및 업계 토론이 진행됐다.환경부는 국고 낭비 및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매뉴얼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환경포커스9월호게재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49종, 408개체의 야생동물이 우리나라 곳곳의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15.6월 기준)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에 따르면, 총 49종 408개체의 야생동물이 길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군별로 포유류가 12종 282개체, 조류 27종 85개체, 파충류 5종 12개체, 양서류 5종 29개체 순이다. 로드킬은 야생동물이 먹이나 서식지 이동 등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주행중인 차량에 치어 죽는 것을 뜻하는데, 야생동물의 죽음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경우에도 급정차나 급우회를 하게되면서 주행이 위험해지고 생명을 죽였다는 충격 때문에 향후 운전이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최대한 로드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올해 6월
담수생물자원의 요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이 지난 7월 28일 공식 개관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강 변에 위치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자원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개관 행사는 ‘국가 담수생물 주권 실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중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윤성규 환경부장관 및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국회의원 김종태 상주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식수 및 테이프 커팅 식 등의 본행사와 생물자원 체험부스 및 ‘생물자원, 창조의 나래를 펴다’를 주제로 한 기획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환경포커스 8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지난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초등·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인 ‘고마워! 토양아, 사랑해! 지하수야’를 개최했다. 이번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는 환경부 지하수과가 주최하고 국민환경복지와 토양환경기술・산업 글로벌 강국실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 주관으로 열렸다.특히 이번 캠프는 UN이 정한 ‘세계 토양의 해’(2013년 UN은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를 기념해 토양의 중요성을 차세대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마련했다. 환경포커스 8월호